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 30초 핵심 결론

- 절세액은 "이익을 법인에 남길 때"의 숫자입니다. 순이익 5억 기준 세전 차액은 약 9,406만 원이지만, 잔여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꺼내면 법인이 오히려 약 2,068만 원 불리해집니다.

- 순이익 8,000만 원은 손익분기가 아닙니다. 이 구간 차액은 연 544만 원인데, 법인 고정비가 연 200~500만 원이라 사실상 상쇄됩니다. 실질 기준선은 순이익 1억 원 + 이익 유보 계획입니다.

- 법인전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2호). 신청하면 추징 대상이에요.

- 배당소득세는 15.4% 고정이 아닙니다. 연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은 2억 이하도 10%가 아니라 20%입니다.

🎁 우리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 법인전환 무료 진단 신청

---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어느새 매출이 수억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되는 건 좋은데,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주변 사업자 모임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환 시점, 전환 방법, 전환 후 관리까지 —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숫자와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나는 전환해야 하는가, 아직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 법인전환을 이미 마쳤고 거래처·세금계산서·입금 계좌 정리가 고민되신다면 법인전환 후 거래처·세금계산서,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를 이어서 읽어보세요.

---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형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수가 하던 가게"를 "㈜이상수컴퍼니가 하는 가게"로 바꾸는 겁니다. 가게 자체는 그대로인데, 법적 주인이 '사람'에서 '회사'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금 구조, 법적 책임, 대외 신용도, 자금 관리 방식 등 사업 운영의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

법인전환의 장점 6가지

장점 1. 절세 효과 —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매력은 세율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그대로 맞습니다.

두 세율표는 구간이 서로 달라서 한 표에 억지로 맞추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나눠서 보시죠.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종합소득세 40% 구간(과세표준 3억~5억)은 법인전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구간인데, 세율표를 뭉뚱그린 자료에는 이 구간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5%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넘겨야 나오는 세율이에요.

#### ⚠️ 2억 이하 10%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괄호로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그 법인에 200억 원 이하 전 구간 2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3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입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3.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셋 중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셋 다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도 이익을 법인에 쌓아둬 이자·배당 비중이 커진 소수 인원 법인은 2번에 걸릴 수 있어요. 아래 사례 계산이 전부 두 배로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 순이익별 실제 차액

아래는 순이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가정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지방소득세(각 산출세액의 10%)도 뺐습니다.

검산은 이렇게 합니다. 1억 원은 1,536만 + (1억 − 8,800만) × 35% = 1,956만 원. 2억 원은 3,706만 + (2억 − 1.5억) × 38% = 5,606만 원. 5억 원은 9,406만 + (5억 − 3억) × 40% = 1억 7,406만 원입니다.

⚠️ "순이익 8천만 원부터 절세 효과"라는 말이 널리 돌지만, 숫자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 차액은 544만 원인데, 아래 「단점 1」에서 보실 법인 고정비가 연 200~500만 원이에요. 거의 상쇄됩니다. 여기에 급여·배당 인출 세금을 더하면 실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질적인 기준선은 순이익 1억 원 이상 + 이익 상당액을 회사에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 표가 성립하는 조건 — 배당으로 꺼내면 뒤집힙니다

위 차액은 이익을 법인에 남겨둘 때의 값입니다. 순이익 5억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법인세 8,000만 원 → 배당 가능액 4억 2,000만 원
• 이걸 전액 배당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가산(10%)·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를 거쳐 배당 단계 소득세가 약 1억 1,286만 원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법인 루트 총부담 약 2억 1,215만 원
• 반면 개인사업자는 1억 7,406만 원 + 지방소득세 = 약 1억 9,147만 원

즉 전액 인출을 전제하면 법인이 약 2,068만 원 불리합니다.

법인의 절세는 절세라기보다 과세 이연에 가깝습니다. 번 돈을 재투자하거나 회사에 남길 계획일 때 실익이 큽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제17조 제3항(배당가산) · 제56조(배당세액공제) · 제62조(비교과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장점 2. 대외 신용도 — "주식회사"의 무게

사업자등록증에 "주식회사"가 붙는 것만으로도 거래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신용도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장면들:

• 공공기관 입찰: 정부·지자체 용역,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시 법인 형태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대기업 거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벤더 심사에서 법인을 요구합니다. 규모가 있는 B2B 거래의 문이 열립니다.
• 투자 유치: VC, 엔젤투자는 법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벤처 인증: 벤처기업 확인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 해외 거래: 무역, 수출입 시 법인 형태가 신뢰도를 높이고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합니다.
• 재무제표: 복식부기로 정식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신용평가·정책자금 심사에서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 "법인이면 대출 금리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흔한데,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설립 초기 법인은 신용이력이 없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금리는 업력·매출·담보·신용등급으로 결정되지 법인격 자체로 결정되지 않아요. 다만 기업 전용 대출 상품 접근 자체는 법인의 실익이 맞습니다.

장점 3. 유한책임 — 내 집과 가족을 지키는 방패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어쩌면 세금보다 더 중요한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하나입니다. 사업에서 빚이 생기면? 내 통장, 내 집, 내 차 전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는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물론 은행 대출 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100% 분리는 아니지만,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자산이 보호됩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세금이 문제고, 사업이 어려울 때는 책임이 문제입니다. 법인은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점 4. 가업승계의 유연성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실 계획이 있다면, 법인이 지분 설계 면에서 유리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 단위로 넘겨야 해서 분할 승계가 어려움
• 법인: 주식 이전 방식으로 단계적 승계 가능 (매년 일부 주식 증여 등)

다만 흔한 오해를 하나 짚고 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라고만 할 뿐 법인에 한정하지 않아요. 법인이 유리한 지점은 "공제 여부"가 아니라 주식 단위로 나눠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이 아니라 경영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 그리고 상속 후 5년 사후관리가 진짜 관문입니다.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 가업 미종사 · 지분 감소 · 5년 평균 고용(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둘 다) 90% 미달 중 하나만 걸려도 추징 + 이자상당액입니다(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

장점 5. 2026년 활용 가능한 세제 혜택

법인전환 법인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몇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전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하면 5년간 50~100% 감면"이라는 안내를 여러 곳에서 보실 텐데 사실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같은 항 제1호도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승계를 제외하는데, 이건 조특법 제32조가 정한 법인전환의 두 방법과 정확히 일치해요. 잘못 신청하면 감면세액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같은 이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2항)도 대상이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에 주의하세요. "1인당 1,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이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끝난 조특법 제29조의7의 금액입니다. 현행 제29조의8은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구조이고, 중소기업 청년등 기준 직전연도 대비 700만 원(수도권 밖 1,000만 원)입니다.

법인세 10% 구간의 "최대 28%p" — 45%와 비교한 35%p 표기를 흔히 보는데, 45%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로 구간을 한정했으면 그 구간 개인 최고세율인 38%와 비교해야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반반"이 맞지만, 4대보험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노사 절반씩이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1.15%(실업급여 0.9%의 절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전액)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리고 1인 법인은 사용자 부담분도 결국 본인 회사가 냅니다.

장점 6. 소득 분산과 절세 전략의 다양성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는 형태이므로, 다양한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 급여 vs 배당 비율 최적화: 법인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적절히 나누면 전체 세 부담 최소화
• 퇴직금 적립: 법인 대표도 퇴직금 설정 가능 (손금 처리)
• 가족 임원 등재: 실질 근무 조건하에 소득 분산
• 법인 차량·경비 활용: 업무용 차량,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 처리 범위 확대

⚠️ 다만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급여를 크게 잡으면 법인세가 준다"까지만 보고 설계하면, 손금이 부인되어 법인세는 그대로인데 근로소득세만 늘어날 수 있어요.

---

법인전환의 단점 5가지 — 반드시 알고 결정하세요

장점만 보고 전환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점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점 1. 운영 비용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 "법인 설립 비용 100~200만 원"은 자본금이 작을 때만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정액이 아니라 납입 자본금의 1천분의 4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그 100분의 300으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제1호). 그런데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죠. 순자산 2억이면 등록면허세만 약 240만 원, 3억이면 약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 취득세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조특법 제32조 방식이면 50% 경감을 받을 수 있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건이 붙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합산하면 자산이 적은 서비스업이라도 연간 200~500만 원의 고정비가 추가됩니다. 절세 효과가 이 비용보다 커야 전환의 실익이 있습니다.

단점 2. 세무·행정이 복잡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한 번이면 끝이지만, 법인은:

• 법인세 신고 —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 필수
• 부가세 신고 — 원칙은 분기별이지만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 원천세 신고 (매월) —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법적 의무
• 등기 변경 — 임원 변경, 주소 이전 시 (과태료 주의!)

신고 기한을 "3월 31일"로 외우고 계신다면 한 번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개월) 이내"라고 정합니다. 3월 31일은 12월말 결산 법인 이야기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이에요.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전환 후 3년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단점 3. 내 돈인데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것이 법인전환 후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입니다.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1. 급여 — 소득세 원천징수
2. 배당 — 배당소득세 부과
3. 퇴직금 — 퇴직 시점에 수령
4. 경비 처리 — 업무 관련 지출만 가능

이 외의 인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과세 + 대표 상여 처분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점 4. 폐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면 끝이지만, 법인 폐업은:

해산 결의 → 해산 등기 → 채권신고 공고 → 청산 절차 → 청산 종결 등기 → 법인세 청산 신고

상법 제535조 제1항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공고 착수 기한과 채권신고 기간이 각각 2개월이에요.

실무상 최소 3~6개월, 비용도 50~1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안 되면 접자"는 마음가짐이라면 법인전환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점 5. 이중과세 — 배당소득세는 15.4% 고정이 아닙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이 이익을 대표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는 원천징수세율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일 때뿐입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를 거쳐 세액이 결정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7조 제3항, 제56조, 제62조).

예시: 법인 이익 1억 원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 법인세: 1,000만 원 (10%)
• 배당 가능액: 9,000만 원
•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비교과세 하한이 적용되어 배당 단계 세액은 약 1,38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 다만 대표가 급여도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급여와 합산되어 세율이 종합소득세율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배당을 많이 꺼낼수록 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최적화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처럼 "벌면 바로 내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

전환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방법 1. 일반 사업양수도

• 방식: 새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를 법인에 매각
• 장점: 절차가 단순하고 빠름 (2~4주)
• 단점: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부담
• 부가세: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 표현이 다릅니다
• 적합 대상: 자산이 적은 서비스업, 소규모 도·소매업

방법 2. 현물출자

• 방식: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현물로 법인에 출자 (주식으로 받음)
• 장점: 조특법 제32조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이월과세
• 단점: 감정평가·법원 검사인 조사 필요, 절차 복잡 (1~2개월), 비용 큼
• 적합 대상: 부동산·기계장치 등 고가 자산 보유 사업자

방법 3. 세감면 포괄양수도

• 방식: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 자산 전부를 법인에 포괄 양도
• 장점: 양도세 이월과세로 세금 부담 최소화. 현물출자보다 비용·기간이 적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 적합 대상: 요건 충족 가능한 중·대규모 사업자

⚠️ 요건의 순서와 기간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반대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원문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 양도하는 순서예요.

이월과세 요건과 사후관리 — 여기서 갈립니다

적용 요건

•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조특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 양도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일반유흥·무도유흥·단란주점 등)은 적용 배제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에서 제외 (조특법 제32조 제1항 단서)
•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 시 신설법인과 함께 제출 (조특법 제32조 제3항)

사후관리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신설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제32조 제5항).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봅니다(시행령 제29조 제6항).

🚨 ②는 이 글의 「장점 4. 가업승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전환 직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투자를 유치하면 5년 사후관리에 걸릴 수 있어요. 순서와 시점을 반드시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

법인전환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수익성 점검

• [ ] 연 순이익이 1억 원 이상인가? (8천만 원 구간은 고정비와 상쇄됩니다)
• [ ] 이익 상당액을 회사에 남길 수 있는 구조인가? (전액 인출이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 [ ] 소규모법인 3요건(지분 50% 초과·수동소득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가?
• [ ] 법인 운영 추가 비용(연 200~5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자산 점검

• [ ]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가? (이월과세 + 취득세 경감 검토, 업종코드 확인)
• [ ] 기존 대출의 법인 승계가 가능한가? (은행 사전 확인)
• [ ] 리스·렌탈 계약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 [ ] 순자산가액을 파악했는가? (자본금·등록면허세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사업 전략 점검

• [ ] 법인 형태가 필요한 거래처나 입찰 기회가 있는가?
• [ ] 투자 유치나 벤처 인증 계획이 있는가? (5년 내 지분 50% 이상 이동 여부 확인)
• [ ]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가? (이월과세 사후관리와 순서 조율)
• [ ] 향후 사업 확장(지점,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가?

✅ 세무 점검

• [ ] 전환 방법별 세금 시뮬레이션을 받았는가? (유보 시나리오와 인출 시나리오 둘 다)
• [ ] 포괄승계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전환 후 급여·배당 전략을 수립했는가?
• [ ] 기존 세금 체납이나 미결 사항은 없는가?

---

법인전환,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사례 A: 연매출 8억 원 유통업 대표

"매출은 8억인데 순이익 1.5억 정도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 전환 전: 종합소득세 약 3,706만 원 (과세표준 1.5억 기준)
• 전환 후: 대표 급여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법인 과세표준은 1억 원 → 법인세 약 1,000만 원. 대표 급여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을 반영해 약 352만 원
• 연간 차액: 약 2,354만 원 (지방소득세·4대보험 사업주 부담 제외)
• 전환 방법: 사업양수도 (자산이 재고 위주)
• 소요 기간: 3주

⚠️ 대표 급여는 손금이므로 법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1.5억 기준으로, 급여 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면 이중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새로 생기니 이것도 빼고 봐야 실제 실익이 나옵니다.

사례 B: 연매출 15억 원 IT 서비스 대표

"벤처 인증 받고 싶은데 개인사업자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순이익 3억 원 기준 전환 전 종합소득세 약 9,406만 원
• 전환 후: 법인세 약 4,000만 원 (2억 × 10% + 1억 × 20%)
• 연간 차액: 약 5,406만 원 (이익을 회사에 남기는 전제)
• 추가 효과: 벤처 인증으로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 획득
• 전환 방법: 현물출자 (서버 장비 등 자산)

⚠️ 벤처 인증의 실익은 세액감면이 아닙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율은 50%이고 "30%"라는 감면율은 조문에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법인전환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이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제6조 제10항 제2호). 벤처 인증의 실익은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 기술보증 우대 등에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전환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나요? A. 네,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습니다. 기존 거래처에 변경 안내가 필요합니다.

Q.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A. 네.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1명·이사 1명 구성이 가능해요.

Q. 전환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A.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다만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 경우는 예외이고,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인전환에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업양수도 방식은 2~4주, 현물출자는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포괄양수도 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근속연수도 이어집니다. 다만 4대보험 신규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순이익 8천만 원인데 지금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A. 숫자만 보면 차액이 544만 원이라 고정비(연 200~500만 원)와 거의 상쇄됩니다. 세금만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아요. 다만 거래처 요구나 입찰 자격처럼 세금 외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 법인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2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 이 글의 한계

위 계산은 순이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 방법, 접대비 한도 같은 변수가 전부 개입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제외했는데, 이건 법인 쪽에만 새로 생기는 비용이라 넣으면 손익분기가 뒤로 밀립니다.

법령 인용은 2026년 8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입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법인전환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에는 5년 사후관리가 걸려 있어 그 기간 동안 지분과 자산 처분이 묶입니다. 특히 이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같은 순이익이라도 이익을 회사에 남기느냐 꺼내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숫자를 뽑아보는 단계까지는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전환 방식 결정과 신고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

법인전환,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법인전환은 세무·법무·노무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세율 표만 보고 "이득이네" 하고 전환했다가, 예상치 못한 양도세·취득세·이중과세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중소기업 법인전환과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들:

• ✅ 세금 시뮬레이션 — 유보 시나리오와 인출 시나리오를 함께 계산
• ✅ 최적 전환 방법 설계 — 사업양수도 / 현물출자 / 포괄양수도 중 최적안
• ✅ 법인 설립 등기 — 법무사 연계, 원스톱 처리
• ✅ 4대보험 재설정 — 직원 근로관계 승계, 보험 이전
• ✅ 전환 후 세무·노무 관리 — 법인세 신고, 급여체계 설계

🎁 우리 회사는 지금이 전환 시점일까 — 법인전환 무료 진단 신청

📞 상담 문의: 010-3709-5785 📧 이메일: sangsu0916@naver.com 🌐 홈페이지: 엘비즈파트너스

---

📚 관련 글

• 매출 3억 넘었는데 아직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 골든타이밍 5가지 신호
• 법인전환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08-15)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세율) · 제14조 제3항 제6호(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 제17조 제3항(배당가산) · 제56조(배당세액공제) · 제62조(비교과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 시행령 제42조 제2항 (소규모법인 20% 단일세율 3요건) · 제60조 제1항(신고기한)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손금불산입) ·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가지급금 인정이자 4.6%)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법인전환은 창업 아님) ·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제10조(R&D)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제32조 + 시행령 제29조 (이월과세)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 (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취득세 50% 경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5년 사후관리)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상법 제383조 제1항(이사 수) · 제535조 제1항(청산 채권신고)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이 글은 2026년 2월 작성 후 2026년 8월 15일 법령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전환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비즈파트너스 | 세무·노무·법무·AI 교육, 중소기업 경영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