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넘었는데 아직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 안 하면 손해보는 5가지

"세금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자에게 법인전환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정확히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30초 핵심 결론

- 절세액은 "이익을 법인에 남길 때"의 숫자입니다. 매출 3억(과세소득 1.8억) 기준 사내유보 시 연 약 3,080만원 차이가 나지만, 잔여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인출하면 약 7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매출 10억 구간은 전액 인출 시 법인이 오히려 연 약 1,612만원 불리해집니다. 매출 5억도 차이가 5,920만원에서 307만원으로 사실상 사라집니다.

- 포괄양수도도 이월과세 대상입니다(조특법 제32조 제1항). "현물출자만 된다"는 설명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그냥 내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정액이 아니라 자본금의 0.4%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는 3배 중과(1.2%)입니다. 순자산 3억이면 등록면허세만 약 360만원이에요.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은 2억 이하도 10%가 아니라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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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율 격차: 개인 최대 45% vs 법인 최대 25%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나란히 비교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참고: 최저 구간 1,200만원 → 1,400만원, 15% 구간 상한 4,600만원 → 5,000만원 조정은 2023년 귀속분부터 이미 적용된 것입니다(소득세법 법률 제19199호, 2023.1.1 시행). 2026년에 종합소득세율 자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건 법인세율뿐이에요.

2026년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적용)

2026년 변경사항: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수준 환원)

오른쪽 컬럼은 실효세율이 아니라 각 구간에 적용되는 구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법인의 실제 실효세율은 (2,000만 + 1억×20%)×1.1 ÷ 3억 ≈ 14.7%로, 22%가 아닙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 11%가 전국 고정값도 아니에요.

#### ⚠️ 2억원 이하 10%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괄호로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는 그 법인에 대해 200억원 이하 전 구간 20%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2억원 이하도 10%가 아니라 20%입니다.

대상은 아래 3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제42조 제2항).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3.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출 3억(법인 과세표준 1.32억) 기준으로 일반법인은 법인세 1,320만원인데 이 유형은 2,640만원입니다. 연 1,320만원 차이예요. 아래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유형의 사장님은 절세액을 정확히 두 배로 오산하게 됩니다.

📋 관련 글: 2026년 세무 일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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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구간별 세금 시뮬레이션

"그래서 내 매출이면 얼마나 차이 나는데?"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출 구간별로 실제 세금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전제 조건:

• 필요경비율(개인) / 손금(법인) 동일하게 40% 적용
• 법인 대표 급여 연 4,800만원 설정 (법인 시뮬레이션)
• 개인·법인 양쪽 모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그 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소득세법 제50조)
• 법인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1,215만원 적용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지방소득세 별도, 4대보험 제외, 근로소득세액공제 미적용
• 배당 인출 시나리오는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와 제17조 제3항 배당가산(10%)·제56조 배당세액공제 반영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매출 10억이면 연 1.2억 절세"는 잔여이익을 법인 통장에 그대로 두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잔여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꺼내면 매출 10억 구간은 법인이 오히려 연 약 1,612만원 불리합니다. 매출 5억 구간도 차액이 5,920만원에서 307만원으로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리고 ① 컬럼의 "절세"는 엄밀히 말하면 절세가 아니라 과세 이연입니다. 매출 3억 사례에서 개인사업자는 1.8억 전액이 본인 돈이지만, 법인 루트에서 대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급여 4,800만원뿐이에요. 나머지 1.32억은 법인 자금으로 묶입니다. 두 숫자는 애초에 같은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 앞의 세율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고, 이 시뮬레이션은 개인·법인 양쪽 모두 국세만 계산했습니다. 기준이 다르니 두 표의 숫자를 서로 대입해 검산하지 마세요. 지방소득세를 양쪽에 넣어도 유불리 방향은 그대로지만 절대금액은 약 10%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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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전환을 미루면 놓칠 수 있는 5가지

① 이익을 법인에 남길 수 있다면 과세 이연 효과가 생깁니다

위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했듯이, 과세소득 1.8억원(연매출 3억원 기준)에서 잔여이익을 사내유보하면 연 약 3,08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이 돈은 법인에 묶인 돈입니다. 배당으로 꺼내는 순간 차이는 약 715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매년 수천만원을 더 낸다"가 아니라 "이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번 돈을 회사에 남길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정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표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5억원) 이상인 사업자"라고 정합니다. 즉 도소매업(15억) 기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억원에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겸업이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 세무사 확인 수수료 추가 발생 (수백만원)
• 신고 기한이 5월 → 6월로 연장되지만, 확인 절차만큼 준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기준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판정 시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은 그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는지로 판정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게다가 같은 항 제3호는 "전환한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에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사업을 다시 넘겨도 3년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 세무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③ 대외 신용도 및 거래 기회 상실

• 정부 조달·공공입찰에서 법인 사업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매출 3억원 이상이면 거래처에서 법인 전환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 재무제표가 정식으로 작성되어 신용평가·정책자금 심사에서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 "법인이면 대출 금리를 0.5~1%p 우대받는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립 초기 법인은 신용이력이 없어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금리는 업력·매출·담보·신용등급으로 결정되지, 법인격 자체로 결정되지 않아요.

④ 가업승계·자산이전의 어려움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양도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법인은:

• 주식 이전 방식으로 단계적 승계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에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이어야 하고,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세율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차등배당, 유상증자 등 다양한 절세 구조 설계 가능

💡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을 졸업했으니 특례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판해 승계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5천억원 미만이면 중견기업도 됩니다. 다만 승계 후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면 특례가 취소되고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됩니다(같은 조 제3항).

📋 관련 글: 가업승계 완전 가이드

⑤ 소득 분산 및 절세 전략의 한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전체가 대표 1인에게 귀속되어 누진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

📋 관련 글: 가족 급여 세무 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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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만 부각하면 균형 잡힌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 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려면 급여·배당·퇴직금 형태로 인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법인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유리하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앞의 시뮬레이션 ② 컬럼에서 보셨듯, 매출 10억 구간은 전액 인출 시 실제로 역전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왜 특히 불리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세율 — 소규모법인 3요건에 걸리면 2억 이하도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매출 3억 기준 연 1,320만원 추가 부담이에요.
2. 취득세 경감 배제 —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3. 취득세 중과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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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법인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첫째, 이중과세 구조를 이해하세요.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급여·배당·퇴직금 등으로 인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단순히 법인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둘째, 관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정액이 아닙니다. 납입 자본금의 0.4%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그 300%, 즉 자본금의 1.2%로 중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예요.

- 그런데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전환에서는 자본금이 곧 순자산 규모가 되는 셈이에요. - 순자산 3억, 대도시 설립 → 등록면허세만 약 360만원. 순자산 5억이면 약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 기장료 증가: 개인 대비 월 10~30만원 추가 (당사 상담 사례 기준이며 법령 사항이 아닙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소득 + 재산 기준),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 기준)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급여 4,800만원을 설정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분이 연 수백만원 발생합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이걸 제외하고 계산한 값이라, 실제 손익분기는 더 뒤로 밀립니다.

셋째, 전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이월과세는 현물출자만 된다"는 설명을 흔히 보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말하는 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 바로 포괄양수도예요.

포괄양수도로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것 (조특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2.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시행령 제29조 제2항)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 조사가 따라와 비용과 기간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포괄양수도가 훨씬 많이 쓰여요. "포괄양수도로 하면 양도세를 그냥 낸다"고 잘못 알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아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버리는 사례가 나옵니다.

⚠️ 이월과세는 "현물출자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적용 요건

•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조특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사업영위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할 것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일반유흥·무도유흥·단란주점 등)을 경영하는 법인은 적용 배제 (조특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에서 제외 (조특법 제32조 제1항 단서)
•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 시 신설법인과 함께 제출 (조특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사후관리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신설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제32조 제5항).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②입니다. "부동산만 안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분 절반 이상 처분이 곧 추징 사유입니다. 투자 유치, 가족 증여, 2세 승계가 모두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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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중요한 건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아닙니다

법인전환은 "하면 무조건 좋다"도, "안 해도 된다"도 아닙니다. 내 사업의 현재 구조와 미래 방향에 맞는 선택이 핵심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환 시점을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 사업 이익을 전액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며
• 사업 확장이나 승계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로, 소규모 1인 사업이거나 이익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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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한계

이 시뮬레이션은 필요경비율 40%, 대표 급여 4,800만원,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이라는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 방법, 접대비 한도 같은 변수가 전부 개입해 숫자가 달라집니다.

4대보험과 지방소득세를 제외했다는 점도 다시 강조합니다. 특히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법인 쪽에만 새로 생기는 비용이라, 이를 넣으면 손익분기가 뒤로 밀립니다.

법령 인용은 2026년 8월 15일 조회 기준입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법인전환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에는 5년 사후관리가 붙어 그 기간 동안 지분과 자산 처분이 묶입니다. 특히 이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같은 매출이라도 이익을 회사에 남기느냐 꺼내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숫자를 뽑아보는 단계까지는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전환 방식 결정과 신고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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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법인세 세율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본 글의 법령 인용은 2026년 8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