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 30초 핵심 결론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가 제17조 위반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사처벌이라 검찰 송치·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 다만 연차·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마다 다르니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 수습 10% 감액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직종 아님).

- 사업주 고용보험료는 0.9%가 아니라 1.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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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의 기본이자, 분쟁 예방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무 관련 분쟁의 약 80%가 근로계약서의 미비 또는 부정확한 기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강화되고 포괄임금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서면 교부) 위반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납부하면 끝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명령 순서로 진행되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제116조 제2항)의 열거 목록에 제1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아래 항목을 읽으실 때 우리 사업장 규모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고 안 쓰면 벌금입니다. 다만 연차·가산수당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그건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 되어, 나중에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줄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넣지 마세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10가지 항목

1.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므로 기간 관리에 주의하세요.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근무 장소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본사, 지점, 현장 등 여러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되, 주된 근무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가 포함된다면 이 역시 명기해야 합니다.

3. 업무 내용

담당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사무 보조", "영업 전반"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핵심 업무 3~5개를 나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업무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 사정에 따라 유사 업무로 변경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세요.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 한도는 5인 이상)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정확히 명기합니다. 휴게시간(제54조)은 5인 미만도 적용되지만,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는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주 12시간 한도 (특별연장 제외)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4조)

5. 휴일 (주휴일은 전 사업장, 공휴일은 5인 이상)

주휴일 및 유급휴일을 명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6. 임금 구성과 지급 조건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반드시 포함할 내용:

• 기본급: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
•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미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 지급일: 매월 정해진 날짜
• 지급방법: 통화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 동의 시 계좌이체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최저임금법)

7.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만 법정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이상이라면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을 명시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매월 1일씩 부여
•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도 함께 안내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8. 해고 사유와 절차 (해고예고는 전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는 5인 이상)

해고예고(제26조)와 서면통지 원칙은 규모와 무관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기재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9. 사회보험 적용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합니다. 2026년 기준 요율:

• 국민연금: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 건강보험: 7.19% (근로자·사업주 각 3.595%)
• 고용보험: 근로자 0.9%(실업급여) / 사업주 1.15%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차등)

⚠️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고용보험료는 0.9%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 실업급여 1.8% → 노사가 각각 0.9%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전액 사업주 부담

그래서 사업주 부담률은 1.15%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월급 300만 원이면 27,000원이 아니라 34,500원이에요. 산재보험료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같은 법 제13조 제5항), "4대보험은 노사가 절반씩"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근로조건

퇴직금, 경업금지, 비밀유지, 수습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은 "수습이면 된다"가 아닙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일 것 —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 청소·경비·배달·주방보조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채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감액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수습기간·수습 중 임금·정식 채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구두 약속만 하고 서면 미작성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 남용 2026년부터 포괄임금제 규제가 강화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미지급 수당 소송 위험이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조건 미명시 또는 감액 요건 미충족 수습기간, 수습 중 임금, 정식 채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10% 감액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근로시간 초과 관련 조항 누락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빠뜨리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퇴직금 관련 조항 누락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특별 주의사항

• 임금체불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논의 중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매월 급여 지급 시 상세 명세서 교부 필수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자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세부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의 검토 한 번이 수천만 원의 분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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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 하나가 몇 년 뒤 임금체불 진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는 것"과 "적어 넣으면 의무가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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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제7조·별표 1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서면 교부 / 제114조 제1호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60조 —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연차
•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28조 — 해고예고·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 — 수습 감액 요건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시행령 제12조 — 사업주 고용보험료 1.1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조회일 2026-08-15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적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